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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1. 대상

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· 부모(계부모 포함), 자녀(사위, 며느리 포함)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
·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

·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(이혼, 폭력, 학대)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·기피하여

부양을 받을

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
·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, 교도소 수감, 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인 경우

※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2. 내용

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
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
지원예시▶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: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,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,770원 지급(원 단위 올림)

의료급여 질병, 부상,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
<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>
구분		1차(의원)	2차(병원)	3차(지정병원)	약국
1종*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1종*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**	입원	10%	10%	10%	-
2종**	외래	1,000원	15% ※만성질환자 : 1,000원	15%	500원
* 1종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등록자, 시설수급자 ** 2종 :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주거급여

임차가구 :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

· 자가가구 :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 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

구분	1급지(서울)	2급지(경기·인천)	4급지(그 외)
수선비용(주기)	378만 원(3년)	702만 원(5년)	1,026만 원(7년)
※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※ 고령자(만 65세 이상)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단차제거,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

교육급여 부교재비, 학용품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그 밖의 지원

구분	지원내용
해산 급여	출산(예정)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(쌍둥이는 120만 원) 지급 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.
장제 급여	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.